간 총리, 1.5차 추경 예산 편성 지시…논란 예상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치권이 '1.5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 일본 총리는 14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에게 1.5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간 총리는 14일 국회 답변에서도 "'1.5차 추경'이라고 부를 법한 항목, 즉 1차 추경 예산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1.5차 추경 예산은 2011 회계연도분으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에 끝난다.

일본 국회는 지난 3월 2011년도 예산을 통과시켰고,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여야가 합의해 1차 추경 예산까지 마련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비용을 마련하려면 2, 3차 추경 예산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 총리가 '1.5차 추경 예산'을 언급한 것은 중의원(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은 '여소야대' 상태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거액의 재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중의원 다수를 차지한 만큼 예산 편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국채를 발행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간 총리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이 선뜻 국채 발행에 협조할 리 없다. 이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2차 추경부터는 간 총리 퇴진 후에 편성한다’는 공감대가 퍼져가는 상황이다.

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채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필요 없이 잉여금만으로 1.5차 추경 예산을 짜자는 발상을 한 것이다.

1.5차 추경 예산을 논의하려면 22일로 다가온 정기국회 회기를 늘려야 하고, 덩달아 퇴진 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당은 “간 총리의 연명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회기 연장에도 반대하겠다는 뜻을 굳히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1.5차 추경 예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거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간 총리가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