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학등록금 2014년까지 30% 인하 방침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정부재정 6조8000억원, 대학 장학금 1조5000억원 등 총 8조3000억원을 들여 대학 등록금을 30% 이상 낮추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2012년 1조5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 등 총 6조8000억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 명목 등록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012년 투입되는 1조5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등록금의 실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 개선 등의 국가 장학제도 확충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대학이 쌓은 적립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유도해 연간 5000억원, 3년간 총 1조5000억원 수준의 교내 장학금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오는 2012년 15% 이상, 2013년 24% 이상, 2014년엔 30% 이상 낮춘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원방식과 재원 마련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장학재단 등 전문기관과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립금·기부금 등을 이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의 사전공개 △자체인하율 제시 선택권 부여 △자체 인하율 사전 제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등의 당근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키로 했으며,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해온 결과”라면서도 “당정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더 거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과 관련한 3대 법안도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