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전액 이자상환에 쓰여” 부채투성이 중국대학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지방 공립대학의 부채가 2634억(한화 약 44조7780억원)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인 신원종헝(新聞縱橫)은 심계서(審計署, 우리나라의 감사원)의 데이터를 인용해 2010년 연말 기준으로 중국 전역 1164개의 지방소속의 공립대학의 부채가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긴축정책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4일 전했다.

이같은 규모의 부채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산시(陝西)성의 40개의 공립대학은 부채가 102억위안에 달했으며 산시성은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산시성의 40여개 공립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아 이자로 충당해왔으며, 올해 국가의 거시조정정책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게다가 학생수가 줄어들며 재무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시성은 16억위안의 전용 자금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는 70억위안의 예산을 편성해 대학들의 채무를 줄여나가 2015년이면 채무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시성은 앞으로 추가적인 대학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산시성의 비준없이 대학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학이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것은 무리한 학생수 증원 때문이다. 학생 수용을 위해 캠퍼스를 증축하면서 토지 매입,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었다. 대학은 학생수를 늘려 학교 위상을 높이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려 했으나 감당 못할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됐다.

대학 등록금이 개혁개방 이후 17년 동안 25~50배가 늘어난 것도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1년 등록금은 인문대의 경우 7000위안(약 84만원), 예술대는 1만5000위안(약 180만원)에 달한다.

대학 지도층의 부패도 학교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톈진(天津)대, 난카이(南開)대 등에서 공금유용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부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