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요구액, 복지지출 수요가 가장 많아

예산요구 증가율 7.6%, 2005년 이후 가장 높아<br/>복지·교육비 등 경직적 지출요구 확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예산요구 증가율이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탑-다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7.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율이 아닌 증가액을 기준으로 봤을때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 주택 등 복지지출 수요가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지출요구의 경직성(법적·의무적 지출 증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달 30일까지 재정부에 요구한 2012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부처별 예산요구 전체 규모(전년 대비)는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씩 증가해왔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이 가장 높은 13.7%의 증액을 요구했다. 오는 2012년 R&D 규모를 2008년의 1.5배까지 확대한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교육이 11.0%, 외교통일 8.0%, 복지 7.2%, 국방 6.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감액 요구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13.8%를 기록했다. 4대강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된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문화(-6.2%)와 환경(-5.8%), 농림(-2.7%) 순이었다.

한편, 증가액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복지지출과 교육비 등 법적·의무적 지출(경직적 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경직적 지출 요구 증가분은 총 19조5000억원으로 총 요구 증가분 23조5000억원의 83%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보육료·4대 공적연금·건강보험·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 요구는 전년 59조3000억원에서 53조8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초·중등 교육도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39조2000억원을,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은 전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은 2조1000억원,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R&D 지원은 2조원, 국가채무 이자는 1조원, 세종시 건설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보조사업 존치평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해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 과정에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오는 9월말까지 각 부처들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