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움직이는 파워맨-7> 물가 잡기에 나선 김동수 공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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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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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안정·동반성장·공정사회 구현…'올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제부처 가운데 가장 바쁜 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일 김동수 위원장(사진) 취임을 기점으로 물가안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미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물가 안정에 대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중소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약 6개월 동안 물가안정과 대·중기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정위 = 물가관리’ 공식 선언과 함께 위원회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독점과 담합을 막고 경쟁과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가격을 규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안정과 대·중기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2월 ‘10대 건설업체 CEO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을 뽑아 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지만 동반성장 협약 체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현대차 그룹 6개사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56개 대기업의 협약 체결을 비롯해,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 일정도 모두 소화해 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민생관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 중 담합 혐의가 포착된 김치, 컵커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후속 제재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분야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민생분야 사각지대로 잘 알려진 다단계와 상조업, 여행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지만, 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두지휘하니 믿음이 간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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