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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월 3일 김동수 위원장(사진) 취임을 기점으로 물가안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미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물가 안정에 대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중소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약 6개월 동안 물가안정과 대·중기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정위 = 물가관리’ 공식 선언과 함께 위원회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독점과 담합을 막고 경쟁과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가격을 규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안정과 대·중기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2월 ‘10대 건설업체 CEO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을 뽑아 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지만 동반성장 협약 체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현대차 그룹 6개사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56개 대기업의 협약 체결을 비롯해,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 일정도 모두 소화해 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민생관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 중 담합 혐의가 포착된 김치, 컵커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후속 제재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분야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민생분야 사각지대로 잘 알려진 다단계와 상조업, 여행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지만, 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두지휘하니 믿음이 간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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