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747 포기한 것 아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췄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성장률 하향조정이 7% 성장 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법치 확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 완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지금(4.5%) 보다 2%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사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 종료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 실제로 리터(ℓ)당 2000원 수준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정유사가 할인을 시작할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 환율을 감안해도 그정도까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관세율에 대해서는 “내리더라도 인하효과가 미미해서 욕먹을 것”이라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3%를 0%로 낮춰도 ℓ당 인하 효과는 20원에 불과하다”며 “세수는 1년에 1조2000억원 줄지만 국민 체감효과는‘찔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 “수요측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중 유동성을 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예산 반영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실대학에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논란과 과련, 법인세율 인하는 내년에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 조세경쟁 때문에 낮추는 경향"이라며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거비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재정부와 복지부는 이견이 없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원화 가치 상승)에 대해“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는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당장 미세 조정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 대내외적인 경제·금융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감독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