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원세 개혁 앞날 '첩첩산중'

물가 급등세, 기업-지방정부 간 힘겨루기 등 장애요소 산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조만간 자원세 징수 지역과 품목을 확대하고, 징수 기준도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원세 개혁을 둘러싸고 물가 상승세, 기업과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 등 여전히 장애 요소가 남아있어 당장 시행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원세 확대 개혁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궈샤오린(郭曉林)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부주임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자원세 징수 방안에는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향후 희토류 수자원 금 등 기타 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간쑤성 등 12개 지역에 국한된 자원세 징수 지역도 적절한 시기에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종량세 기준으로 징수하던 방식에서 종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현재 중국은 원유는 t당 8~30위안, 천연가스는 ㎥당 2~15위안, 석탄은 t 혹은 ㎥ 당 0.3~5위안 등처럼 일부 자원에 대해 종량세 기준으로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세 개혁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각종 장애요소가 남아있다.

우선 자원세 개혁안 시행 시점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 물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자원세 개혁안을 실시하면 물가 상승만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자이화(賀在華) 중국투자고문(中投顧問) 고급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세 개혁은 첩첩산중”이라며 “하반기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라 자원세 개혁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세를 징수하는 지방정부와 자원세를 납부하는 기업 간 힘겨루기도 자원세 추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소다.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는 자원세율을 단위 가격 당 8~1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과 같은 중국 주요 에너지기업에서는 기업 이윤을 고려해 5%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우밍춘(周明春) 페트로차이나 재무자산부 총감은 “단위가격 당 5% 세율을 적용해 전국적으로 자원세 개혁을 실시한다면 페트로 차이나 자원세 납부비용은 6배 가량 증가해 한 해 평균 300억 위안(한화 약 4조90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원세 개혁과 더불어 보상금 등과 같은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루훙위(盧洪宇) 중국재정학회 이사는”중국 정부가 시노펙·페트로차이나·시누크 등 중국 3대 에너지기업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세제개혁이 가져다 줄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