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으로 연간 400억원대 손실

자동차 575억원↓, 돼지고기 70억원·의약품 44억~97억↑<br/>"자동차 등 대기업 손실 감수…축산농가·제약산업 이익 보호"

출처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406억~459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분야에서 대(對)미 수출은 원협정보다 연간 5500만달러(한화 57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돼지고기(냉동기타) 생산감소액은 연간 70억원 줄고, 의약품의 경우 기대 매출손실액이 원협상때보다 연간 44억~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동차는 무역수지가 573억원 감소하고 돼지고기 생산액은 70억원 증가, 의약품 매출액은 44억~79억원 증가한다는 것.

하지만 3개 분야의 추가협상 결과를 지난 2007년 원협정과 비교해보면 연간 406억~459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 등 대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에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는 관세철폐 이후 5년차(추가협정시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짐)때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대미 수출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협상을 적용해도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연간 5억59만달러)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억88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원협정과 동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추가협상으로 생산감소액이 연간 7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협정을 최신통계로 분석하면 한미 FTA로 돼지고기 생산은 연간 1001억원 감소하지만, 추가협상(관세철폐 2년 연장)으로 생산감소액은 이보다 70억원이 줄어든 연간 931억원이 될 전망이다.

의약품은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초 원협상에서 매출손실이 연간 843억~1844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으로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손실액은 연간 44억원~97억원 감소하는 등 매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재정부는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기회비용(대한상의, 연간 15조원)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