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미 FTA 비준안 성과없이 ‘신경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위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3차회의에서 여야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이다 회의를 마쳤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익의 균형을 깰 정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꼬리가 다쳤다고 몸통을 바꾸자는 식의 ‘왝더독(Wag the dog)’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오늘 제출된 자료는 지난 2007년 제출된 원협정 자료와 너무 달라 신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협상안’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10+2 재협상안’에는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체결된 것으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한ㆍ미 FTA 폐기와 동일한 주장”이라고 반대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 협정 당시 관철이 안된 부분이 이번 재협상에서 관철됐다”면서 “재협상에서 빼앗긴 부분이 있기에 재재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요구, 일부라도 관철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특히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와 관련된 ‘+2’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외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통상절차법 제정은 한ㆍ미FTA와 별개”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남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FTA 처리 시점이 9월로 미뤄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 시점도 논란거리가 됐다.

남 위원장은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국회에서도 8월에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도 8월초까지 처리가 안되면 사실상 대선 예비경선이 시작되고 의원들이 워싱턴에 다 모일 수 없어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다”며 “설령 미국이 처리하더라도 우리는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