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부실 늑장대응 배경 추궁

작년 5월 `대통령 지시‘ 논란…“G20 때문 부산저축銀 목숨 연장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28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하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소속 여야 의원들은 우선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공동검사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감사원은 부실을 포착했고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에게 보고하면서 모든 사례를 적시했다”며 “1년여 전부터 현황과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감사원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고발을 못 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권고하지도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관련법 처벌 전력으로 인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감독당국이 시행령을 바꿔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길을 터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위 위원들의 의혹은 지난해 5월4일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집중됐다.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17일 대통령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달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5개 저축은행을 샘플로 한 것이니 전체 저축은행을 챙겨야 한다고 보고하자 대통령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감사원장의 보고 내용을 보면 이런 보고만으로는 전수조사 지시가 나올 수 없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김황식 총리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론 작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축은행 부실을 덮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경제금융점검회의,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저축은행 처리 방향이 결정됐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신건 의원은 “이 회의가 G20을 앞두고 중단됐다가 작년 12월에 저축은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청와대 연관설’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G20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목숨을 8개월에서 1년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증인채택 논란으로 이어졌다.

우제창 의원은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 당시 배석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 같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주 기관보고 전까지 필요할 때마다 감사원과 금감원의 문서를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