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대책 약속 지켜라" 성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기존의 약속을 지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손학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값등록금은 민생 최우선의 현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민생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등록금 인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해선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에 800억원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약탈대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젊은이의 미래를 사채업자에 맡길 순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여권의 소득구간별 등록금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 “등록금을 깎아달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장학금을 좀 늘리는 것으로 땜질하겠다는 반쪽도 안되는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반값등록금특위' 변재일 위원장은 "명목등록금 인하는 단순히 학생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 잘못으로 끝없이 올라간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그럴 것 같으면 왜 학생과 국민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내년부터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등록금 완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5월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가 6월 말 '3년 내 15% 인하 추진'으로 후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21% 줄여주는 것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