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이후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예산처는 24일 국가채무 확대로 인해 2035년 이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규 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한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50년까지 전망한 결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세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흑자를 보이는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35년에 50% 수준이며, 204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원 확대 방안으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