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세청, 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통한 탈세 '꼼짝마!'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연말부터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이 서초·강남지역에서 시범 가동한다.(본보 5월4일자)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세무서(서초.강남)에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 상가 중 임대차 계약이 인근 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을 경우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전자태그(RFID)를 활용해 위스키 제조장에서 소매단계까지 실시간 유통과정 추적시스템을 연내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에 확대 구축해 위스키 무자료 거래 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등 고질적 탈세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 징수방안을 강구해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