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망자에 복지급여 누수 막는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사업별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자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정보의 정합성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000여명이며, 그 중 16만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으나, 1만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 존재해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