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R&D 투자효율화 본격 추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연구개발(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과위는 8일 4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신규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검토해 예산을 지원한다.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중첩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할 방안이다.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