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대금 예산서 전액 삭감, 민영화 중단 ‘기미’

국토위 전체회의 결정, 민영화 법안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매각을 통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적어도 내년에는 인천공항을 팔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해(5990억원)와 올해(7393억원) 인천공사의 매각대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도로 등 공사에 쓰도록 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 불발되면서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야당 의원들의 지분매각 반대와 연내 지분매각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여당 의원들과의 뜻이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의 매각 대금 예산 삭감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도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한편, 이날 전체회의 결과 세출 예산에서는 재정비촉진시범사업(1350억),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60억원), 국민임대주택지원(18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6500억원) 등 주택부문 지출을 크게 늘렸다.

국토해양부의 전체 예산은 정부편성안보다 약 3조5000억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측은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절차가 남아 있으며, 세입 예산 반영 여부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