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공공임대 '1만6305호' 공급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만6305호를 공급한다. 올해 계획물량 총 7909호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8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내년에는 5792억원을 투입해 1만6305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9512호) 건설 및 재개발 임대주택(2154호) 매입으로 1만3237호, 1~2인용 원룸텔 매입으로 63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매입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95호, 다가구(대학생 주택) 매입주택은 올해 1200호의 두배 규모인 2063호로 늘어난다.

또 장기안심주택 제공을 통해 임대주택 135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안심주택은 서울시나 구청이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장기간 안정된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임대시장 지원 방안의 하나다.

이 가운데 SH공사가 건설하게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9512호로 올해 9288호보다 224호 늘어난 규모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792억3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98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5792억원을 투입해 1만6305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박 시장의 공약인 8만호 공급계획도 오 시장 재임시 목표로 세웠던 같은 기간 총 5만9803호 공공주택 공급목표보다 2만 가구 이상 많은 규모로, 업계에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급 물량만 봐도 연말까지 실제 공급량은 4700가구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임기 2년반 동안 7만 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또 내년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20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보증금센터’을 설치·운영한다. 이 센터를 통해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간 이사기간 불일치(7일 이내)에 따른 단기 자금(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규모 1억5000만원 이하 세입자이며 지원규모는 연간 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