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4일 '강행처리'냐 내달 2일 '패키지처리'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키로 가닥을 잡으며 앞으로 처리 일정과 방법을 두고 고민에 들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오는 2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떼쓰기’식 반대운동에 여론이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었고, 시간을 끌 수록 여권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론을 펼칠 수 있어,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한미 FTA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FTA 대책 마련을 위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한 한나라당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한미 FTA를 비준하자는 쪽으로 당내 기류가 쏠렸다.
　
　홍준표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수순밟기’에 들어섰으며, 유승민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전략이 결정되면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의원도 최대한 설득해 하나의 행동을 보일 때가 왔다”며 강경노선을 이어갔다.
　
　때문에 사실상 한나라당이 24일이냐, 12월 2일이냐, 강행처리 일정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단 강경파를 중심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어 강행처리의 명분을 얻었고, 시간을 오래 끌어봤자 당 이미지 악화 등 손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여야의 ‘강(强) 대 강(强)’ 구도가 심화하며 강행처리의 동력도 얻었다.
　
　다만 24일 비준안을 단독 처리를 위해선 박희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필요한데, 박 의장이 이에 부정적이라 한 차례 더 외통위 개최를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사보임됐던 차명진·김세연 의원을 빼고 강경파인 이윤성·안상수 의원을 복귀한 시킨 것은 외통위 전체회의 표결을 염두한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50명에 달하는 당내 협상파가 강행처리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이다. 강행처리 할 경우 민주당이 다음달 2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승인에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때문에 다음달 2일 한미 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일괄처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 예산안 승인까지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의 기간에 당내 여론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한 주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한미 FTA와 달리 예산국회는 정상운영 되고 있다”며 “다만 한나라당은 24일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전략을 고민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