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중재안 수정 힘들 듯…일선경찰 “검사비리 수사권 경찰에 넘겨야” 제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총리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결과가 주목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3일 조정안 브리핑 당시“현재 검경 간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여러 언론들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재조정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총리실은 27일 “현재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날 재조정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으나 총리실은 지금의 조정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정이 가능하겠냐"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형사는 검사 비리를 수사하고 싶다”면서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고 나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의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예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얻겠다는 뜻으로 총리실 조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샘 토론을 한 후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정급 경찰은 “국민이 공감할 조정안은 내사라는 어려운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게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재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얼마만큼의 수사권 권한을 가지냐의 측면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승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적, 관점에 있어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은 사후진압적 관점에서 범인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