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제2의 여야 충돌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로 여야가 대치해 있는 가운데 국방개혁안이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여야간 이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유승민 김장수 최고위원, 김동성 간사 등 한나라당 국방위원 5명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위 관계자가 전했다.

홍 대표는 회동에서 “야당과 합의 처리하건, 단독 처리하건 한나라당 국방위원들만이라도 국방개혁안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고 이에 다른 참석자들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수정안 개념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해진다면 국회의 국방개혁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7일 "여당이 초래한 국회 상황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국방위에서 논의해보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당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 구조를 격상시킨 뒤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해 상임위 차원의 결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올해 내로 국방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굳이 기한을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 내년 2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다"면서 "만약 여당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인다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국방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다수는 국방개혁안을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안은 전투 중심 조직개편과 2015년 전작권 반환을 대비한 지휘체계 개선이 개혁안 골자로 지난 6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등 5개 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