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보고서 공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조세지출의 재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지출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 금년도 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추계액은 1562억 99백만원, 징수추계액은 1143억 67백만원,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419억 32백만원이었다.

올해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세입추계액의 26.8%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회복지 분야가 171억 99백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41%를 차지했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지출 증가요인에 대해 2011. 3. 22부터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세율 추가인하, 포일2지구 개발로 지식산업센터, 신탁재산, 임대주택 등 감면발생, 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증가 등이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조치는 또다른 재정지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