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경제단체, R&D 예산삭감 철회 요청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국회가 민간R&D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을 일괄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제계가 예산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는 30일 ‘국회의 R&D 지원예산 삭감동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업지원 R&D예산 삭감방침 철회와 R&D 예산증가율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6일 공개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2년도 기업매칭 R&D사업예산(4조9801억원)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기업 R&D투자액의 50%(중소기업은 7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검토의견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므로 복지예산 위주의 편성기조에 밀려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한상의 등 11개 경제단체는 “민간R&D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산업분야 등의 모험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R&D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R&D예산 축소·삭감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R&D 지원예산은 이번에 삭감대상인 기업매칭사업이 99.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3.5%에 달했던 R&D 관련예산 증가율은 2011년 8.7%까지 계속 낮아졌으며, 2012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 증가율(7.2%) 수준인 7.3%까지 떨어졌다. 2000년 이후 연평균 R&D 투자증가율은 11.1%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21.3%씩 R&D투자를 늘리면서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2.5년까지 바짝 따라온 상태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R&D예산의 증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는 등 정책우선순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R&D예산 증가율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등은 대기업 R&D지원예산의 일괄 삭감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기업 지원예산은 대부분 중소기업과의 공동 R&D사업 예산으로서 수요대기업에 대한 지원중단은 협력중소기업의 R&D중단으로 이어지고 R&D부문에서의 대·중소 상생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술개발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투자”라면서 “R&D 지원예산을 축소할 경우 예산절감분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