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들 채무감축 부작용 초래… 사전 조율 필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은행들의 채무 감축이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EU가 조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6월까지 70여 개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채무감축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집행위는 EU 차원의 조율된 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적절한 자금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일제히 자금 조달에 나섬으로써 가뜩이나 얼어붙은 국채시장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결정하면서 역내 은행들이 자력으로 부채를 줄이고 핵심 자본을 늘리되 형편이 안되면 해당국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집행위는 범유럽 차원의 단일하고 체계적인 은행 지원 계획을 마련, 긴밀한 사전 조율 속에 실행치 않고 각국이 알아서 자국 은행 보증 계획을 세워 실행토록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자본 확충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국 정부의 은행에 대한 보증과 지원을 긴밀하게 사전 조율하는 것이라고 집행위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