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署, 경검 수사권 조정 자체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경기의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경찰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자체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왕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 총리실 조정안의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 전 직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일선 직원들은 법률(형소법)에서 경찰이 수사주체가 되었는데도 불구, 시행령에서 이를 역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내사에 광범위하게 검사의 개입을 인정하는 건 사실상 정부합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입건여부 지휘, 수사중단·송치명령 등은 검찰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