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통제 강화 합의…23개국 동참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통제 강화 방안이 도출됐다.

이 방안은 유로존 17개국을 포함한 총 23개국의 ‘정부간 합의(intergovernmental accord)’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일 폐막을 앞둔 EU 정상회의 중간 논의 결과와 관련, “유로존 17개국이 재정적자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간 합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여기에 EU회원국 가운데 자국 통화를 쓰는 10개국 중 6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혀 총 23개국이 함께 정부간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날 오후 다시 모여 합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 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EU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27개국 전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화 사용국들은 자신들의 취지에 공감하는 비(非) 유로화 사용국 6개 나라를 포함한 총 23개국 간의 별도 합의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까지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헝가리, 체코, 스웨덴 등 4개국이 이번 합의에 반대표를 던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EU 회원국의 합의를 통한 협정 개정 방안을 선호했지만 영국이 개별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반대함에 따라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충분한 규제가 없어서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새로운 ‘정부간 합의’가 내년 3월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뒤 “나는 항상 유로존 17개국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U 정상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는데 쓰일 EU 차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곤경에 빠진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자금으로 몇몇 EU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 유로(약 305조원)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내년 중 EFSF를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유럽의 양대 구제기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