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 공공기관 해제 요구…정부 난색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산은금융지주가 민영화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최근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내가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힐 만큼 의욕을 보이고 있다.

산은금융과 계열사인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대상을 검토해 1월 말 발표한다.

산은금융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등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IPO와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또 산은금융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역시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과 그 동안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던 한국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산은금융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금융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은금융과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 재정부 등은 민영화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민영화의 선결 조건인 IPO를 실시하기 위해 산은금융의 자산가치 평가, 재무구조 강화, 자문사 선정,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로존 위기 심화 등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아 IPO 시기를 잡기가 어렵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