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출총제 부활법 발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민주통합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29일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대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치 못하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지만 재벌 투자 촉진을 위해 2009년 3월 폐지됐다.

김 의원은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투자증대 효과보다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 증가, 일감 몰아주기, 사내유보금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 경제양극화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