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재벌 출총제 규제 25%안 검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 25%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적용대상 재벌에 대해 “10대, 20대, 30대에 할거냐, 아니면 자산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의 재벌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성장산업, 경쟁력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했다”며 “그래서 아무리 순자산의 25%로 엄격하게 해도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외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민주화특위가 제시한대로 10대 재벌에 대해 40%의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할 경우 대부분 재벌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변칙적 방식에 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가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당내 통일된 견해”라며 “과거 어느 의원이 순환출자액을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