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野 한미FTA 폐기 주장에 "양국 협력관계 훼손할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통합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주장에 대해 “두 나라 간 우호 협력관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되고 2010년 12월 자동차, 돼지고기 등 극히 일부 분야의 추가협상을 거쳐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이행 점검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집권시 한미 FTA 폐기’ 발언 소식이 전해진 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재협상을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이냐”며 노골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간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버릴 수는 없다. 한미 관계를 단절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