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저축銀 특별법, 포퓰리즘 주장은 근거없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은 14일 저축은행 특별법이 선거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표심을 이용한 입법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MBC, S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오류와 감독부실로 터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못이 있기에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했기에 우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빌린 뒤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과연 거부권 행사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회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또 이번 법안이 향후 정부의 실정을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축은행 사건은)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숫자가 몇 만을 넘는 등의 요건이 있다”며 “ 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국가배상법에 오늘도 소송 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절차적으로 특별법을 신속하게 받느냐 아니면 재판이라는 지루한 절차를 거쳐서 받느냐 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