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보금자리주택·DTI 재검토 및 수정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라며 보금자리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따.

황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갈린 정책발표로 혼란을 빚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일례로 정부가 서울과 과천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름 후에 4차 보금자리 대책을 발표해 매매심리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대표적인 엇박자”라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반대에도 국민주택전용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시민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