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보유세 시범지역 전국 확대 검토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이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택보유세 제도를 전국 각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한 중국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앞날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의 셰쉬런(謝旭人)부장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한 칭하이(靑海)성 대표단과의 면담 중 부동산 보유세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망(中國網)이 전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올해 베이징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셰쉬런은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으나 셰 부장을 수행중이던 한 재무부 관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 베이징에 대한 주택 보유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작년 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상하이와 충칭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세를 시범 도입했다. 셰 부장은 올해 재정지출의 주안점이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에 있다면서 올해 재정지출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전국 재정 지출이 작년에 비해 14.1%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올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셰쉬런 재벙부장은 각 지방 정부에 “빚이 과도하게 많은 지방은 이를 갚기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가용 자산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중국의 감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총 규모는 10조7200억 위안(약 1915조원)이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한다.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실제 부채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 부채의 70% 정도가 2015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일부 재정 상황이 나쁜 지방 정부가 채무상환을 불이행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중국 국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셰 부장은 이와 관련,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