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정치적 이슈' 되면 안돼

(아주경제 권석림·조현미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투자원칙과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틀 안에서 이뤄질 사안이지 정치적 정책 이슈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5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주장과 정부의 기업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연금공단·법조계 및 재계 등에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전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2년간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 수탁관리자의 의무라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주권 행사가 해당 기업의 책임 투명경영의 촉매제가 되며, 이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상장사 187곳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의결권 행사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이나 개입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의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정치·정책적 이슈화가 되는 순간, 순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주권 강화는 경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에 대해 합리적·점진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검토할 과제로서 '양날의 칼'에 비유했다.

주주권 행사의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고 순기능만을 살려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 소유구조와 달리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연금과 대주주가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전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는 대상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사표시는 하되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목적의 진정성이 호도될 수 있는 정치적 개입을 우려했다.

남 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노력에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을 가정한다면 주주 제안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능동적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개정한 행사지침에서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어 '거수기'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이는 사외이사 후보는 배제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