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시장원리 벗어나는 서민금융 정부가 지원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서민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서민금융은 양극화 심화, 서민층 금융애로 증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관 및 시장이 금융 부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 등 제3의 분야가 금융의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1박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청년층에 대해 매년 200억~300억원의 미소금융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지원 채널을 오는 2013년까지 900~10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1인당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은 올해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캠코의 ‘새희망 네트워크’를 서민금융 통합 안내 창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 서민대출 취급을 유도하고, 금융당국과 서민금융기관,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