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류·잡화·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 나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꾀하고자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시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입되는 의류·잡화·화장품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되는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15~5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이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보류해제 심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병행수입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부착하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병행수입품과 일반수입품의 가격·품질·A/S 비교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병행수입을 늘리기 위해 병행수입 가이북을 만들어 보급해 신규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