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철제휠 징벌관세 부과 취소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미국이 중국산 철제휠에 대해 거액의 징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시각) 중국산 철제휠이 미국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중국산 철제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지난 달 19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철제휠 제조업체들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최하 44.96%에서 최고 193.54% 싼 가격에 철제휠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ITC의 판결에 따라 관련 관세 부과는 즉각 중단됐다. 특히 ITC가 상무부의 판정을 뒤집는 경우도 흔치 않아 이번 판결을 숨 졸이고 기다렸던 중국 관련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국 자동차부품공업공사 천캉런(陳康仁) 총재는 “오랜 시간 수출제품 가격이 워낙 낮았던 데다가 위안화까지 절상되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만약 무역 제제조치를 받았다면 대미 수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 총재는 “ITC가 상무부 판결을 뒤집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자국산 첨단 전자부품의 대중국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ITC의 결정이 향후 미중 양국 간 무역분쟁 완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올해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잇따라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환경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0일 중국산 태양광패널, 그리고 메탈실리콘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하루 동안에만 중국산 제품 세개에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간 무역분쟁은 심화 양상을 보였다.

허웨이원(何偉文) 중국국제무역학회 주임은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제조치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즈우(陳志武) 예일대 경영학과 교수도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 이후에야 양국 간 무역분쟁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