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9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12일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서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지난 3월 협상 타결후 이번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3국 간 투자증진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외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이번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주요20개국(G20)회의 등 글로벌·지역별 통상현안 방식과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한중일 FTA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연내 이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산관학 공동보고서에 대한 결과보고와 평가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통상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지만, 현재 국내법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간접수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효가 되면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후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16일 개최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에 참석한다.

한미FTA공동위원회는 한미FTA발효 후 첫번째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향후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