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입법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및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판매행위 규제 △과징금 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 확보 △대출모집인, 금융상품자문업 등 신규업자 규제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현재 개별 업권별로 각각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 관리해 공시범위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11~20일 입법예고 후 5월 규개위,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