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예산 아끼지 말라”…이용·불용 최소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이어 하반기에는 예산을 남기지 않고 쓰기로 했다. 배정된 예산 중 일부가 내년으로 넘기거나(이월), 아예 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불용) 사례를 줄여 경기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기보완 관건은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며 각 부처와 기관에 특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관리 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이다. 약 13조~15조 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0월 이후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2~3개월 앞당겨 관련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5월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48.9%로 당초 집행 계획(47.2%)을 초과달성했다.

정부는 유로존 위기 등으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