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게 됐다”며 “약제에 대해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에서 임의비급여로 과징금 처분하는 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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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관련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게 됐다”며 “약제에 대해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에서 임의비급여로 과징금 처분하는 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게 됐다”며 “약제에 대해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에서 임의비급여로 과징금 처분하는 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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