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진출 기업 독일서 '카르텔 예방설명회' 개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절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연합(EU)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들에게 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카르텔 예방설명회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정위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40여개 기업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우리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약 2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EU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DRAM, LCD 등의 불공정거래를 문제 삼아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내외 카르텔 규제동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EU경쟁당국(EC DG Comp)의 담당 공무원이 EU의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을 설명하고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의 EU 카르텔 규제 사례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총국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국제카르텔 공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담합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교육 지원 등 담합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