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벌여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