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車 관세 부과 부당”…WTO에 제소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ㆍ상계 관세부과가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5일 영국 BBC방송을 인용해 환츄스바오(環球時報)가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의 WTO 제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공정 관세를 없애기 위해 중국측에 분쟁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 협의는 WTO 분쟁절차의 첫 단계이며, 60일 이내에 당사사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소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올연말 대선을 앞둔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제소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약 33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자동차 9만 2000대에 대해 덤핑 및 정부보조금 혐의로 부과한 반덤핑ㆍ상계 관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철강 실린더, 미국산 닭고기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양국의 무역분쟁이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