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방재정 부족분 예비비 지원 안한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재정 부족분에 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배화여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 예비비를 쓰겠다는게 중앙정부의 입장이지만 지방정부와는 관련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작년에 예산안을 짤 때 30% 늘어난 부분을 넣었다. 수혜 대상이 늘어나서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쓰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금액은 2000억원대인데 3000억원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6200억의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