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경선> 박근혜, 당내 논란에도 경제민주화 끌고가나?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박근혜 후보가 20일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 최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었고, 올 초 당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야당에 선점하는 효과를 거둔 만큼 경제민주화에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7·4·7 정책’ 등 성장 정책 일변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등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는 당 쇄신파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고 있다.

실천모임은 순환출자 가공의결권 금지와 함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추진 등이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는 의결권 금지 카드마저 제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같은 기조를 보였으나 앞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당 일부에서 '기업 옥죄기'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반발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카드가 박근혜 캠프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있다.

실천모임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고쳐 다시는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캠프 측은 지배구조는 건드리지 않는 대신 불법·탈법 행위를 막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다”며 “조만간 제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캠프내 의견도 분분하다.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경제통 최경환 의원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대선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정책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 역시 "실천모임이 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방송에서 "박 후보가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이 경제민주화"라며 "이를 중간에 저버리면 일시적으로 국민을 이용하기 위해 한 일이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순환출자규제는 기존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 강도에 한발 빼는 모습을 보여 실천모임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는 경제사범 처벌 강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총선 공약에서 나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