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합전선 ‘경제살리기특위’ 구성

학계서도　“경제정치화 중단하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재계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치권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인 기업규제 법안을 남발하는 데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회는 기업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은 ‘경제살리기특위’를 설치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경제살리기특위는 경제5단체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각 단체 상근부회장단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구상할 예정이다.

재계는 특위를 중심으로 하반기 계획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과 정부 간 협의채널을 구축, 수출과 투자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제5단체장은 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각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민간합동회의와 관련, “정부 측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이고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개최될 것”이라며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자는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제계가 정부에 제출키로 한 정책과제 97건에는 시장경제의 자율과 창의에 악영향을 줄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법인세율 등 기업경영에 미칠 부담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계에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재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62개 대학 소속 교수 11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이 내놓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