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터넷상 음란물 엄격 처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3일 강력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는 것에 대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며 치안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로는 대응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힘만으로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학교와 가정,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