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국경제 보는 서로 다른 눈…따뜻 vs 썰렁

"경기상황과 신용평가는 달라"…"가계부채·복지수요 증가 등 한국 경제 위협 뇌관"

<사진 위 왼쪽부터>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석하 KDI 연구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 교수,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아주경제 서영백·신희강·유지승 기자=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가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물 경기는 불안한 조짐이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불안요소는 시한폭탄처럼 곳곳에 잠재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재정건전성은 잠재성장률 추락과 복지수요 폭증이라는 이상 현상까지 더해져 위태롭기까지 하다.

이에 아주경제신문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진단했다.

◇ 외부 평가와 국내 경제 사이의 괴리 “경기가 신용평가 좌지우지 못해”

먼저,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외부 평가와 국내 경제 사이의 괴리에 대해 “이번 상향이 국내 경기 상황을 평가하기보다는 빚 갚을 능력을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인 연구원은 “신용등급 상향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다”고 말하며 “경기가 나빠도 빚을 조달해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 즉, 경기가 신용평가를 좌지우지 못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신용등급상향의 의미는 대외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게 허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과거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외국 보다 저평가돼 왔다.

그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점에 의의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향으로 인해 금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달러 조달금리가 기존에는 높았으나 이제는 싸게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상대적인 국가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하며 “외환위기를 겪었고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에 면역 등을 체계적으로 이뤘다. 그런 측면들이 이제 반영돼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이번 상향이 보여주듯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암울하다고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유지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다른 주요국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임 팀장은 “(신용등급이) 좋다기보다는 해외, 유럽이나 주요국들의 경제상황이 안 좋고 경기재정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이번 상향으로 금융시장의 심리적 안정화와 실물 경기의 영향 등이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세는 유리한 면을 차질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은 환율변동성이 안정적인 게 가장 좋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력 상향은 좋은 시각이나 실질적으로 부채 등 직면한 문제들이 많아 그걸 믿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과 연계해 나타나는 문제로 국민소득이 근본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성장이 좀 더 받쳐주지 못하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이나 실물경제로 옮겨가면 국가신용등급 상향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올라가기 전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복지나 대선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등으로 인해 고성장 가능성이나 부채문제 등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도 “막연히 등급 상향에 우쭐하기보다는 정책 운영의 긴장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낙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 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 가계부채, 복지수요 증가 등 한국 경제 위협하는 뇌관, 우리가 할 일은?

“국가부채 등 부채문제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에 대해 이 같이 표명했다.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 내수문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 등 각종 부채에 매스를 가해 바로바로 줄이는 방법은 좋지 않다”며 “그 밑에 실물경기를 살려 돈이 흐르도록 원활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조동철 KDI 연구부장은 “정부부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나 공기업부분은 우려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경우는 확실히 위험요소다.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도 국내 가계부채는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중 공기업 위축으로 인해 인력의 원활한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산가격 하락과 부채 증가, 그 결과 초래되는 금융 부실 및 재정 악화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장기 침체나 공황의 전조로 해석하는 이유다.

전형적인 예가 대공황과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이라고 언급한 오 교수는 “앞으로 일본 같은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동산 가격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가계부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