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게임 한도액 추진안 논란

국회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한도액을 1인당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강원랜드에 100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시 강원랜드의 매출은 50%정도 감소하고, 폐과지개발기금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는 “강원랜드 죽이기”라며 개정안을 즉시 폐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라며 최승준 정선군수와 함께 김동철 의원실을 찾아가 폐특법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사행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며 "규제법안과는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는 21일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제한에 대한 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