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성장-복지 선순환 건전재정 토대서 정착”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추어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등 일각에서 새해 예산안에 0~2세 무상보육 폐기·반값등록금 미반영 된 것을 두고 복지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지출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위기 국면이 상시화·장기화 되면서 긴 호흡으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미국, 스페인 등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금융·재정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기업부채, 지방재정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일비용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세정노력을 강화하여 지하경제와 탈루소득을 줄여나가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재정지출·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낭비를 줄이고, 전달체계를 바꾸어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는 힘들다”면서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강봉균 장관의 지론처럼, ‘인기보다 신뢰’를, 당장의 환호보다 오래도록 남을 울림을 선택할 것”이라며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